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군수품 및 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은 국방기술품질원(DTaQ), 조달품질원(PPS),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소요군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 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명확성은 최종 사용자인 소요군에게 과도한 품질검사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수품의 품질은 군의 전력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1). 품질보증 체계의 비효율성은 군의 작전 준비태세 약화,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국방 예산 낭비, 그리고 방위산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시험하고 검증하여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양산이나 군 운용 중에 발생하여 추가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개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2)은 현행 체계의 비효율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수품 조달 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 중인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달청 계약 위탁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주체에서 방위사업청이 삭제되었다. 이관의 핵심 취지는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달청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계약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며, 품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Shin BC, 2016).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효율성과 업무 부담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주로 규정의 모호성, 품질보증 형태 결정 및 변경 절차의 미흡, 그리고 전산 시스템 부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앙 기관인 조달청이 충분한 인력과 명확한 기준, 그리고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본래 의도했던 효율성 증대보다는 책임 공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1.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요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방 품질보증 체계(DTaQ, PPS, 소요군)의 역할, 책임, 품질보증 유형 분류 및 적용 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둘째, 기관 간 역할 불명확성, 중복, 소요군 업무 과중의 구체적인 원인과 사례를 규명한다. 셋째,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역할 재정립, 첨단 기술 활용, 제도 개선, 인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범위는 군수품 및 무기체계 전반의 품질보증 활동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문제점에 집중하며, DTaQ, PPS, 소요군 등 주요 품질보증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2. 국내외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
2.1 미국 국방계약관리본부(DCMA)
미국 국방계약관리본부(DCM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본부에 6개의 과(division)를 두고 미 전역 및 전 세계에 47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광범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14).
DCM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기적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사전 단계(과거 계약이행성적 평가, 품질인증 제도), 계약 관리 단계(계약 품질 요건 설정, 검사 및 시험), 사후 단계(사후 계약이행성적 평가, 불량품 처리) 등 전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14). 둘째,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물품 특성에 따라 발송지(source) 확인과 도착지(destination) 확인으로 구분한다(14). 셋째, 계약자 중심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의 기존 품질보증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4). 넷째,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예지정비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미 공군은 F-35 전투기에 센서를 장착하여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예지정비를 구현하고 무기체계 가용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15). 미 육군 군수지원단(LOGSA)은 IBM 왓슨을 활용해 스트라이커 장갑차 센서 정보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정비를 수행하고 수리부속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하여 연간 100만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2.2 독일 연방군의 품질관리 체계
독일의 연방군 획득·IT·운용청(Bundesamt für Ausrüstung, Informationstechnik und Nutzung der Bundeswehr, BAAINBw)은 2012년 설립되어 연방 국방부 산하에서 연방군의 장비 개발, 시험, 조달 및 전 수명주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BAAINBw는 코블렌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 10,500명의 인력을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의 기술 행정 기관이다(BAAINBw, 2025).
BAAINBw 내부 조직으로는 기술품질관리센터(Zentrum für Technisches Qualitätsmanagement, ZtQ)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조직이 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Government Quality Assurance, GQA) 활동을 전담한다. 정부품질보증 검사는 주로 계약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ZtQ의 지역 사무소가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하며, 이는 계약업체의 계약 이행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검증 활동으로 기능한다.
독일은 NATO 동맹국으로서 NATO의 연합 품질보증 간행물(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s, AQAP) 표준을 품질관리의 기본 틀로 채택하고 있다. AQAP는 NATO 표준화 협정(STANAG 4107)에 의거하여 개발된 품질보증 표준 시리즈로, NATO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품질보증 활동의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BAAINBw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해당 계약 품목의 특성과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AQAP 표준을 계약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업체와 정부 품질보증 담당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
BAAINBw의 ZtQ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품목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정부품질보증 활동의 범위와 심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품목이나 신규 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초도품 검사(First Article Inspection, FAI)를 엄격하게 수행한다.
FAI는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생산품이 모든 설계 요구사항과 규격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에서 표준화된 AS9102 규격에 따라 수행된다. 이 검사는 생산 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양산 단계에서 대량으로 결함품이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품질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
GQA 검사는 정부품질보증 담당자가 계약업체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이 계약서에 명시된 AQAP 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주요 생산 공정에서 공정 검토 및 제품 확인 감사를 수행하며, 계약 요구조건에 대한 계약업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특징은 독일의 GQA 활동이 최종적인 계약 물품의 '인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즉, GQA는 제품이 규격에 맞게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사용 부대인 연방군 각 군은 작전적 관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품질 '보증' 기능과 '수령'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2014년에 개정된 EU 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적 경제적 가치(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MEAT)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MEAT는 단순히 최저가 입찰만을 기준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품질, 기술적 우수성, 수명주기 비용, 납기, 사후 지원, 환경 친화성, 혁신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16). 각 평가 기준은 명확히 정의되고 사전에 상대적 가중치가 부여되어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계약 공고나 입찰 문서에 이러한 기준과 가중치가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보다는 제품의 총 수명주기 동안의 총소유비용과 품질의 지속성, 그리고 기술 혁신 역량을 중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2.3 국내 품질보증 기관
2.3.1 DTaQ
DTaQ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3). 특히, 전투에 사용되거나 안전에 관련되는 중앙조달 품목, 즉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2).
DTaQ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군수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4)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수품의 전 생애주기 신뢰성 보장에 기여하는 국방 신뢰성 연구(4), 그리고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항인증 연구 수행(4)에 이른다. 양산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품목의 품질 특성에 따라 분류한 품질보증형태(I형~IV형) 중 상대적으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5), 개발 이후 최초양산사업에 집중 관리하고 후속양산사업부터는 업체자율품질보증 활동을 확대하는 추세이다(5).
또한, 군수품이 야전에서 사용되는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장병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군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며(2), 주기적으로 장기 저장 탄약이나 화생방 장비 물자에 대한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하여 계속사용, 정비, 폐기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도 수행한다(5). 나아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군수품에 대해 수입국을 대신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5).
2.3.2 조달품질원(PPS)
조달품질원은 조달청 산하 기관으로서 조달물품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군수품 중 조달청을 통해 계약되는 품목의 품질보증에 관여한다(6). 조달품질원은 '국방물자품질과'를 운영하며 군수품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및 계획 수립, 품질 및 성능 검사, 사전·사후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7).
주요 업무로는 심사를 통해 우수한 품질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품질 향상 및 조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운영(6)이 있다. 또한, 안전관리물자, 계약부서 요청 물품, 불량·품질불만이 높은 물품 등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수행하며(6), 규격 미달 시 경고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6).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조달청검사(관능검사, 이화학시험) 및 전문기관검사를 수행하며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8).
2.3.3 소요군
소요군은 무기체계를 배치·인수하는 활동인 '전력화'의 최종 주체이며(9),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아 수정·보완 의견을 제출하는 등 소요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10).
소요군의 주요 업무는 중앙조달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직접 검사 또는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2). 여기에는 상용품목(특수 품질 요구사항 없음), 국외 직구매품(규격/기술자료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성능확인), 각군 특수목적 품목, 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소량 품목,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 등이 포함된다(11). 또한, 물품에 대한 수량 확인(검수) 업무(12)와 운용 중인 군수품의 결함 발생 시 품질개선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용자 불만 처리(2)도 소요군의 역할이다.
2.4 국내 품질보증 유형 분류 및 적용 현황
방위사업청은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 확보를 위해 DTaQ, 소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품질 특성별 품질보증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11). 이는 품목의 위험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려는 시도이다.
주요 품질보증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형(단순품질보증형)은 공인된 우수품질인증품이나 자동화된 전문생산품 등 품질이 안정된 품목에 적용된다(2). 둘째, II형(선택품질보증형)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의 생산품으로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에 실시된다(2). DTaQ는 이 품목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부 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품질보증 형태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할 수 있다(12). 셋째, III형(표준품질보증형)은 상용품과 군 전용 품목 중 장비 성능 및 군사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에 적용된다(12). 넷째, IV형(체계품질보증형)은 군 전용 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한 품목에 적용된다(2).
양산단계에서는 계약업체의 자체 품질보증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위해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위험을 식별한 후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1).
2.5 국내 품질 보증 실증 조사
2.5.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군수품 품질보증기관 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이중 품질보증 방지, 소요군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총 36명의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였으며, 육군군수사(5명), 공군군수사(10명), 해군군수사(7명), 해병대군수단(9명), 조달품질원(5명)으로 구성되었다.
2.5.2 품질보증 업무 현황 조사 결과
조사 결과, 각 군의 품질보증 업무는 중앙조달 평균 37.1%, 부대조달 평균 55.6%의 비중을 나타냈다. 기관별 세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은 중앙조달 47%(769품목), 부대조달 53%(672품목)로 상대적으로 중앙조달 비중이 높다. 둘째, 육군은 중앙조달 28%, 부대조달 72%로 부대조달 중심이다. 셋째, 해군은 중앙조달 48%(404품목), 부대조달 52%(443품목)로 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넷째, 해병대는 중앙조달 63%(501품목), 부대조달 37%(288 품목)로 중앙조달 비중이 가장 높다. 다섯째, 조달품질원은 중앙조달 9.65%로 주로 중앙조달을 담당한다.
모든 기관이 운용유지 단계가 100% 또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병대만 양산 1%(6품목), 운용유지 99%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 품질보증 업무가 주로 운용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FGI 실시 결과 각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5.3 국내 풀질보증 문제점 분석
DTa, 조달품질원, 소요군이 각각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13)에서 보듯이 명확한 업무 분담보다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특정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관 간 업무 범위의 모호성과 중복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앙조달품목 중 상용품목, 국외 직구매품 등 일부를 소요군이 직접 검사/검수하는 규정(11)은 특정 품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 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Choi CH, 2019).
첫째 기관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이다. "해당 규정에서 DTa, 조달품질원, 소요군 등 각 품질보증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1개 기관(해군), 그렇지 않다 3개 기관(육군, 공군, 조달품질원), 전혀 그렇지 않다 1개 기관(해병대)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관 중 80%가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규정상 역할 구분의 모호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 않다 2개 기관(해군, 조달품질원), 매우 그렇지 않다 3개 기관(육군, 공군, 해병대)으로 응답했다. 이는 규정상의 문제를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역할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과도한 소요군 업무 위임이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조달품질원 위임품목의 86.3%(1,980/2,290품목)가 소요군으로 재위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업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조달품질원 검사관은 1인당 연간 20여 품목을 담당하는 반면, 소요군 검사관은 1인당 150여 건을 담당한다(편제: 해군 1+4명, 해병대 1+6명).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제7조의 예외조항(1~6호)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특수 목적", "소량", "규격 없음"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소요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전산 시스템 부재 및 정보공유 미흡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는 모든 기관(100%)이 품질보증기관 및 품질보증형태 구분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로 인해 모든 업무가 Excel 등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향후 전산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정보공유가 42%로 가장 높다. 둘째, 품질보증형태 자동 분류가 33%이다. 셋째, 기관별 책임 이력 관리가 17%이다. 넷째, 품질관리 지표가 8%이다.
넷째, 품질보증형태 구분 기준의 모호성이다. "단순, 선택, 표준, 체계, 소요군 등 품질보증형태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3개 기관(육군, 해군, 공군), 그렇지 않다 1개 기관(조달품질원), 매우 그렇지 않다 1개 기관(해병대)로 응답했다. "실제 업무에서 품질보증형태 구분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1개 기관(해군), 그렇지 않다 3개 기관(육군, 해병대, 조달품질원), 매우 그렇지 않다 1개 기관(공군)으로 응답했다. 80%의 기관이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부족이다. "품질보증 관련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1개 기관(해군), 매우 그렇지 않다 4개 기관(육군, 공군, 해병대, 조달품질원)으로 응답했다. 80%의 기관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기관 간 소통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제 정보공유 및 협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100%)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2개 기관(해군, 조달품질원), 매우 그렇지 않다 3개 기관(육군, 공군, 해병대)으로 응답했다.
4.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 개선 방안
4.1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및 재정립
DTaQ는 무기체계 및 핵심 부품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IV형)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을 전담하고, 개발 단계부터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까지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5). 특히, 최초양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전담조직 운영을 검토하고(11), 개발-양산단계 연계를 강화하여 품질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제조성숙도를 확보해야 한다(17). DTaQ가 모든 군수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는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18). 따라서 DTaQ는 고위험, 고기술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업체 자율 품질보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 및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조달품질원과의 협력 및 업무 분담 효율화가 필요하다. 조달품질원은 민간 상용품 조달 및 군수품 중 상용품목, 특수 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역량을 전문화해야 한다(7).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조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6). 조달품질원은 민간 조달 분야에서 축적된 품질관리 노하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6). 이러한 역량을 군수품 중 상용품 및 저위험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DTaQ가 고위험 품목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전체 군수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재, 소요군 업무 부담 경감 및 핵심 역량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소요군이 수행하는 품질검사 업무 중 DTaQ나 조달품질원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품목은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소요군은 운용 유지 단계에서의 품질 문제 식별, 사용자 불만 처리, 현장 성능 확인 등 최종 사용자로서의 핵심 역할에 집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5). 소요군 내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필요시 DTaQ 등 전문기관의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2). FGI 조사에서 나타난 과도한 업무 위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달품질원 위임품목의 86.3%가 소요군으로 재위임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조달품질원 검사관 1인당 20여 품목 대 소요군 검사관 1인당 150여 건의 심각한 업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Kim YS, 2009).
4.2 업무 효율화 및 부담 경감 방안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첫째 조달청 이관 취지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 달성 및 품질보증 형태 분류 간소화 추진해야 한다. 군수 상용품 조달 업무의 조달청 이관은 본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을 달성하고 품질보증 형태 분류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업무 부담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은 조달청이 상용품 조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Seong SI, 2016).
둘째, 조달청 품목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활용 확대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문품질 검사기관에 의뢰한 시험 결과가 해당 제품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요군이나 조달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형태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업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 물자과에서 구매하는 품목이나 의약품 등은 품질보증 형태 결정 시 제외를 희망하며, 제조 품목이 아닌 구매 물품의 경우 품질보증 형태 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의한다. 일반 상용물자 중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의 경우, 전문기관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내부 자원 소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조달품질원 소요 인력 부족 해소되어야 한다. 조달청으로 군 상용품 품질보증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달품질원 소요 인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원 증대가 시급하다. 중앙조달 품목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생업체 및 공동 수급 계약 확대는 조달품질원의 업무량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재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품질보증 활동을 감당하기 어렵다. FGI 조사에서 확인된 심각한 인력 불균형인 조달품질원 검사관 1인당 연간 20여 품목 대 소요군 검사관 1인당 150여 건의 업무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달품질원의 인력 증대가 필수적이다.
4.3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FGI 조사 결과, 모든 기관(100%)이 품질보증기관 및 품질보증형태 구분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모든 업무가 Excel 등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동적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이다. FGI에서 도출된 필요 기능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정보공유(42%)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나타났다. 둘째, 품질보증형태 자동 분류(33%)가 필요하다. 셋째, 기관별 책임 이력 관리(17%)가 요구된다. 넷째, 품질관리 지표(8%)도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품질보증형태 자동 분류 기능, 기관별 책임 이력 관리 시스템,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 품질관리 주요 지표 대시보드, 업무 단계별 적용 구간 설정,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가 필요하다.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는 국방부 통합체계와의 연동, 재고번호, 조달요구번호 등 품번 부여 관련 개선, 조달품질원에서 품질보증하기로 한 품명에 대한 납품요구서에 조달요구번호 반드시 기재 등이 있다(Lee MC, 2023).
4.4 규정의 모호성 해소 및 기준 명확화
FGI 조사에서 도출된 규정 해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제7조 예외조항(1~6호)의 과도 적용이 문제이다. 둘째, "특수목적", "소량", "규격 없음" 등 모호한 기준이 존재한다. 셋째, 각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며, 동일(유사) 품목에서도 소요군과 조달품질원의 검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조의 위임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군의 특수목적" 및 "소량" 품목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을 설정하며, 단순 수납검사, 특수품질 요구사항, 군용 특수 목적 등 용어 정의를 개선해야 한다. 절차 표준화를 위해서는 품질보증형태 결정 및 변경 과정의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품질 문제 발생 시 품질보증형태 변경 여부 검토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4.5 품질보증 형태 구분 기준 및 적용 개선
FGI 조사 결과, 품질보증형태 구분 기준의 명확성은 60%가 보통 이하로 평가했고, 실제 업무에서 품질보증형태 구분의 일관성은 80%가 일관성 없다고 응답했으며, 품질보증형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80%가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선택, 표준, 체계, 소요군 등 현행 품질보증 형태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품목의 특성(상용성, 군용 특수성, 조달 금액, 복잡성 등)에 따른 객관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며, 전문기관 활용 확대 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용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형태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조달청이 계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 형태를 전면 재분류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ScienceON, 2024).
4.6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FGI 조사 결과,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은 80%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효과성은 10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협의체는 존재하나 실질적 협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기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달품질원과 각 군 간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품목 특성 이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계약 및 품질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며, 규정 변경 시 수시 변경으로 인한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7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품질관리 효율화
미국 국방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품질관리 및 군수지원 체계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15). 특히 예지정비 체계의 구축을 통해 의무장비의 신뢰성 및 가용성 향상에 주력하며, F-35 전투기 및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서 장착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고도의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부품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정비 시점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있다(15).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무장비의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품질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형'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측 및 예방형' 품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후 사후 수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장 발생 이전에 예방적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전력 운영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총 수명주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전략적 관리 모델이다. 이러한 선진 방위품질관리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서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적용하면 군수품의 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AI 기반 품질 예측 및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며, 품질종합정보 플랫폼(예: KAIQS) 개발을 통한 불량 원인 분석 자동화가 필요하다(19).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개발 및 운용 단계에서 품질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품질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하며, 가상 환경에서의 품질 테스트 반복을 통한 개발 단계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공장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국방 스마트 품질·제조 기반 구축을 통한 방산업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20).
5. 기대효과 및 결론
5.1 개선 방안의 기대효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량적 효과로는 소요군 검사관 1인당 150여 건에서 50여 건으로 업무량 7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조달품질원 위임품목의 소요군 재위임 비율을 86.3%에서 30% 이하로 감소시키며,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처리 시간 50% 단축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 역할 명확화를 통한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고, 규정 모호성 해소를 통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며,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의사결정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및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AI 기반 품질 예측을 통한 결함 조기 발견을 실현하며, 전문기관 활용 확대를 통한 품질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수품 품질 향상을 통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용 유지 비용 절감을 통한 국방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5.2 정책적 제언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품질보증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준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며, 전문검사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법령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방 무기체계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계약법 제정을 검토하고(21),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조달품질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달품질원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품질검사 장비 및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미국 DCMA, 독일 BAAINBw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국 확대를 통한 K-방산 지원을 강화하며, 해외사무소 운영 확대를 통한 국제 품질관리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5.3 결론
본 연구는 군수 상용품 조달 업무의 조달청 이관 이후 나타난 품질보증 체계의 문제점을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품질원 위임품목의 86.3%가 소요군으로 재위임되는 심각한 업무 불균형이 존재한다. 둘째, 모든 기관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80% 이상의 기관이 역할 구분 불명확과 정보공유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품질보증형태 구분 기준의 모호성과 일관성 부족이 심각하다.
핵심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를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전문검사기관 활용 확대 및 조달품질원 인력 증대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업무 자동화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규정 모호성 해소 및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군수품 품질보증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향후 이러한 개선 방안들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우리나라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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